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584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까지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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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584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미수령 활동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2월 23일입니다.

1.1. 사건번호 및 진행상태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5841
• 진행상태: 진행 중 (상고 기각으로 종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를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협력 계약에 따라 청구된 비용으로 보일 뿐,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근거로 합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판결 주문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4.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PDF 파일 관련 안내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원본 그대로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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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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