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2018구합6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635 사건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유통,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8년 10월 18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 세무조사의 하자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조사 혐의 설명 부족, 소명의 기회 미제공, 허위 진술 유도 등)
- 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 OO대리점 관련 –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대리점임에도 uu아울렛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tt디자인 관련 – 실제 공급받는 자가 tt디자인임에도 tt토탈기획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yy 관련 –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주류 공급의 실질적인 주체 판단
3. 원고의 주장
- 세무조사의 하자: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oo대리점 관련: uu아울렛이 실제 거래 당사자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tt디자인 관련: tt토탈기획이 실제 거래 당사자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yy 관련: yy의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했으므로, yy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무조사의 하자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가 조사 혐의에 대해 고지받고 이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세무조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oo대리점 관련
법원은 oo대리점이 위장사업자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ff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대리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3. tt디자인 관련
법원은 tt디자인과 tt토탈기획이 별개의 사업체임을 원고가 알 수 있었고, tt토탈기획의 사업장 소재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tt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4. yy 관련
법원은 yy과 yy의 거래처, yy과 원고 사이의 대금 지급 관계,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류 공급의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는 yy
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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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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