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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30145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주식 매매의 실질과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2월 1일자 증권거래세 및 2019년 2월 8일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1. 소송의 쟁점
주식 매매 계약이 실질적인 매매인지, 아니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이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주식 매매의 실질 판단
법원은 양수자의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식 매매 계약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3. 본세 처분 관련
본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본세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 매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양수인의 자금 여력, 거래의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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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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