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성 관련 판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2023누6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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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 전 영업이익)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사건으로, 2015년 귀속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관련된 평가의 원칙 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BITDA 방식을 통한 주식가액 산정이 항상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BITDA 방식을 활용한 주식가액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이AA 외 1인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EBITDA 방식의 주식가액 산정이 항상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가액 평가 시 EBITDA 방식의 적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세법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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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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