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4구합16521]
저가 양수 주식 매매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매매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모(母)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관계
주식 매매
원고는 2009년 3월 20일, 모친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OOOO원이었으며, 원고는 매매 당일 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과세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산정하고, 원고에게 2009년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적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식 매매가 대금 지급의 실질이 있는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가 대금 지급의 실질이 있는 매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고 부과된 세금 중,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의 적정성 및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가 대금 지급의 실질이 있는 매매임을 인정하면서도,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거래 시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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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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