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63237]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3월 20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회사 EE텔레콤의 사내 이사들로, EE텔레콤의 대표이사인 양FF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이 주식 양도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식 양도가 대가 없이 이루어졌고,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의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들이 양FF에게 제출한 각서에는 주식 양도 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에서 사임하는 경우 양FF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EE텔레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을 양도받았고, 양FF은 주식 분산을 통해 회사 구조를 안정화하고 우수한 신용 등급을 갖추기 위해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소명했습니다.
• 양FF과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주식 양도의 형태, 당사자 간의 관계, 관련 서류, 세무 당국의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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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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