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37242]
국조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 및 원천징수의무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B(원고)가 KK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소송으로, 2010년 귀속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원고(BBB)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법원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KK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이유 (주요 내용)
실질귀속자 판단 및 원천징수의무 관련 법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를 위한 협상 및 계약 체결, 대금 지급, 계약 이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AAA 또는 AAA에 대한 투자자들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된 AAA 상위의 단체 또는 투자자들의 존재에 대해 원고가 처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그 존재 여부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세관청보다 유리한 지위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관청보다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CCC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과세관청의 실무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및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사 의무 범위와 당시의 조세 실무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 원천징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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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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