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 24. 2017구합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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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원천징수 처분 취소 판례 정리
국내원천소득 관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실질귀속자, 원천징수 의무, 그리고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BBB가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소송입니다.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1. 사건 배경
원고는 종합소매점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AAA로부터 EE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A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 투자자인 CCC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실질귀속자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세당국은 CCC를 실질귀속자로 보았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2.2. 원천징수 의무
원고에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실질귀속자 인정
법원은 CCC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CCC의 투자 구조, 실질적인 영업 활동의 부재,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원천징수 의무 부인
법원은 원고가 CCC를 실질귀속자로 알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최종 투자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4. 관련 법규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5.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찾아 과세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2. 원천징수 의무의 범위
원천징수 의무자의 주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5.3.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기업이 주식 거래 시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세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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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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