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법원 2016. 8. 18. 2015두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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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정 주식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두4365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6907 판결
• 선고일: 2016. 8. 18.

2. 쟁점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세회피 목적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1. 조세회피 목적 유무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

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

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세무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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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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