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8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58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80)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과 조세 회피 목적의 연관성을 다루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58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B
•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 판결일: 2014.11.21.

1.2. 사건의 배경

원고 A는 어머니인 원고 B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거래를 해왔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 명의로 된 상장주식은 총 18종목, 1,734,489주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B 명의의 주식 보유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인별, 종목별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출 한도 회피 목적 외에도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관련 세법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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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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