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2017누5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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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6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김AA 등이 타인 명의(원고들)를 빌려 주식 투자를 한 후, 해당 주식 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주요 등장인물
- 김AA, 김DD: 주식 투자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인물들
- 원고들: 김AA 등의 지인, CCCCCC 직원 등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성동세무서장 외 4: 과세관청
1.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명의신탁의 실질적 주체
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AA 등이 실질적인 주주이며,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2.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법원은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3.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원고들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AA 등이 원고들 명의를 이용하여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의 실질적 주체 판단 기준과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조세 회피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 부인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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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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