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2020구합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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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문DD의 자금으로 ◎◎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으나, 피고는 이를 문D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모두 문DD으로부터 나왔고, 원고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문DD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세무조사 전까지 문DD에게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문DD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보관만 했습니다.

3.2. 조세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문DD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액을 줄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문DD은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면하는 등 조세 회피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11년 귀속 증여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증여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5.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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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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