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1구합7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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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1.1. 사건 관련 당사자

• 원고: OOO
• 피고: OOO세무서장

1.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 성립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주식 양수도 대금을 충당할 계획이었고,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OOO의 자녀 유학자금 지급, 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원고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OOO에게 일시적으로 주식을 위탁했을 뿐이며, 조세 회피를 위한 대가를 받거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명의신탁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 주식 매입 대금 일부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약정이 없었다는 점.

• 원고가 OOO의 자녀 유학자금을 송금한 것이 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 OOO가 이 사건 주식을 주도적으로 관리·처분했다는 점.

•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OOO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OOO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후 매도한 점.

• OOO 등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점.

•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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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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