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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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 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증여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관련된 회사들

사건과 관련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DDDD: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CCCCCCC: DDDD의 완전 모회사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CCCCCC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만 고려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했지만, 원고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CCCCCC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CCCCCCC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
• CCCCCCC는 사실상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CCCCCCC는 과거 3년간 결손금만 있는 법인
• CCCCCCC 주식 평가 목적이 DDDD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 산정에 있었는데, DDDD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서 CCCCCCC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관련 법령,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요약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CCCCCCC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CCCCC는 주요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
2. CCCCCCC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
3. CCCCCCC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적절하게 판단할 만한 방법이 없으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CCCCCCC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CCCCCCC 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증여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2.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회사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순손익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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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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