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단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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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922 판례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OO은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신OO으로부터 양수받았습니다. 피고인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 신OO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 그리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회사 관련 신고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신OO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신OO이 체납한 세금의 규모가 컸습니다.
•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 및 임원 변경 과정에서 신OO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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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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