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누54700 판례 분석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2017누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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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5470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외 1인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가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정주식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특정주식에 대한 정의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의 세부 요건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위헌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자산 비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자산 비율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특정주식의 개념과 관련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제시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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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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