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우회 증여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2016구합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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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우회 증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규를 다루며, 특히 주식의 우회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의 우회 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0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2013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 그리고 2008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7588
• 사건명: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 귀속 연도: 2010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6.13.
• 진행 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의 우회 증여 여부와 관련된 세법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이 우회 증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의 우회 증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 AAA은 망 YYY의 남편이며, 원고 MMM 등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원고 AAA으로부터 망인에게 송금된 7억 5천만 원은 증여로 간주
• 망인이 SS월드에 송금한 4억 4천만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
• BBB이 원고 MMM에게 양도한 SS월드 비상장주식 3만 주는 사전 증여 재산으로 간주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송금액은 망인이 AAA으로부터 빌린 돈이며, 증여가 아님
• 원고 MMM은 주식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했으므로 우회 증여가 아님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배우자 간 재산 이전 시 증여 추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AAA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이 사건 가수금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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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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