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2017구합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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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판단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 명의를 도용한 경우 명의대여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식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23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19. 01. 17.
1.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식 명의를 대여했는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식 명의를 대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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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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