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2016구합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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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명의신탁 주식 취득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공AA가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자금 유치를 위해 발행한 신주를 공AA 명의로 유상증자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AA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수했으나, 세무서는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1. 명의신탁 약정의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2. 공AA의 주식 취득 경위 및 관련 정황 분석
법원은 공AA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담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공AA가 주식양수도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 이후 원고가 공AA에게 주식 양도를 요구받고 관련 소송이 진행된 점 등 여러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기보다는 투자금 회수 또는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3.3. 합의서 내용 검토
원고와 공AA,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법원은 이 합의서 내용을 통해 투자금 등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AA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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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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