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수 여부 판례 정리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2016누4235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수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의 저가 양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사건으로, 2005년 귀속분이며 2017년 2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저가 양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 CCC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원고 0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000은 000으로부터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진술 번복 및 다른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명의신탁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실질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