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례금 판례: 협조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증여세 부과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2632]

주식 사례금 판례: 협조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주식의 교부가 ‘협조’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03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4월 2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교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 및 용인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교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교부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례금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판례의 인용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 AAA의 경영권 유지 필요성과 주식 교부의 배경 설명
•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법원은 원고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주식대차거래와 유사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위 법 조항들은 증여재산의 범위와 기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타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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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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