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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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으며,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은 주식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경영권 방어 목적 및 조세 회피 의도

원고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채권자들이 EEE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았고, 다른 명의신탁 사례에서 조세 회피 의도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EEE이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숨겨 조세 회피를 시도한 점을 지적하며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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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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