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7누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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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202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283 판결 (2016. 12. 27. 선고)
• 선고일: 2017. 7.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수정 사항: 판결문 내 오탈자 수정 및 문구 보완
• 추가 판단: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추가

2. 추가 판단: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들은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되었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 중지 사유가 존재했고,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중지 사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의 의견 차이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 필요
• 결론: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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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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