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20. 10. 29. 2020구합10616]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증명 책임, 그리고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의자에게 두고, 명의신탁 당시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2. 증명 책임 및 입증의 정도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통상인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으로 인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증명 책임, 입증의 정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목적과 조세 회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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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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