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3355)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3355]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3355)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두1335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노AA
• 피고: 강남세무서장
• 판결일: 2015. 4. 9.
•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2. 주요 쟁점 및 법리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리 및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2. 입증 책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바탕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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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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