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관련 판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2. 3. 2016구합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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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2월 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과 2011년에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는데, 피고는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관계 회사의 상장을 위한 것이었다.

2.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며, 조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관계 회사의 상장을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장 관련 자문 내용과 명의신탁의 목적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

•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과점주주의 지위 회피를 통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및 할증평가 회피 가능성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조세권 남용 여부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조세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심판청구 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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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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