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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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합의 존부 (대법원 2016두5315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53159이며, 귀속년도는 2014년, 3심(대법원) 판결로 2016년 12월 1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명의자에게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명의신탁 합의 존부입니다. 즉,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고,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한 증여 의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명의자가 그 등기 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서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이 실질 소유 관계를 입증하면 명의자가 그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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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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