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2021가합519767]

국징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767)

1심 판결 (2023.09.15. 선고)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금 납입 과정의 자금 흐름, 계좌 사용 내역, 당사자 간 관계,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주주를 판단하였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합519767
• 사건명: 소유권확인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6명
• 선고일: 2023.09.15.
•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실질 주주 확인
• 판결요지: 주금 납입 과정 및 관련 정황들을 종합하여 a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함.

2. 사실관계

• 피고 GGG는 20XX년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각 주식은 피고 AAA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심됨.
• aaa는 국세 체납으로 무자력 상태이며, 관련 채권자인 원고가 aaa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고 AAA 등은 주식 취득의 정당성을 주장함.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GGG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GGG를 상대로 aaa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주식을 취득한 자는 주권 제시 등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님.

3.2. 본안 판단

3.2.1.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귀속

1. 인정사실:
   • 피고 GGG의 주주 변동 내역 및 주금 납입 내역 확인.
   • aaa의 종전 소송 경과: aaa와 ddd 간의 주식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aaa가 승소한 사실 등.
2. 구체적인 판단:

   • 주금 납입 과정의 자금 흐름, 계좌 사용 내역, 당사자 간 관계,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인정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aa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함.

   • 특히,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주식 양수도 대금 수수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근거로 aaa와 피고 A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함.

3.2.2. 원고의 청구 인용

•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 AAA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 AAA 등에게 도달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음.

• 따라서, 피고 GGG는 a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4. 결론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 등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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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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