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3212]

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 명의신탁의 내용, 퇴직급여 관련 회계 처리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명의신탁 해당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실질 소유자를 특정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2. 퇴직급여추계액 공제 가능 여부

기업의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시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과 순손익액 계산 방법(특히 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업은 퇴직급여 관련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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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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