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 여부 판례 정리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6누82678]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 여부 판례 정리 (일부국패)

사건 개요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였으며, 이에 피고들과 원고 일부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주식 명의신탁 여부

• 원고들의 주장: 망인 또는 DD교회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
• 피고들의 주장: 명의신탁자는 망인, DD교회 또는 원고 김CC라는 주장.
• 법원의 판단:
  • 망인이나 DD교회가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 불충분.
  • 원고 김AA, 김BB이 원고 김C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인.

2.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 쟁점: 명의신탁자를 망인 또는 DD교회에서 원고 김CC로 변경하는 것이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변경은

  과세원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용

  . 따라서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함.

3.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 쟁점: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당시 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순자산가치는 보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법함.

4. 정당한 세액 계산

• 원고 김AA, 김BB에 대한

  정당 세액은 각 7,764,400원

  으로 계산.

판결

1. 원고 김AA, 김BB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7,764,40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

   하고, 그 초과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2. 원고 김CC에 대한 피고 ㅁㅁ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
3. 원고 김AA, 김BB에 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결론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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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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