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2021누57683]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양도 시기 판단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자연인과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조세법령은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없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자연인과 법인은 법적 지위, 성격, 활동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위헌 여부
- 해당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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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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