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거래가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56384
- 법원: 수원지방법원
- 판결일: 2015년 6월 4일
- 귀속연도: 2010년
판결의 주요 내용
주문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에게 부과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원고는 2010년 4월 12일 CC, DD, EE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2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자들은 2010년 5월 10일 위 양도계약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신고했습니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양수거래를 취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받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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