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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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기: 주권 교부일 vs. 대금 청산일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시기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시점을 주권 교부일로 볼 것인지, 대금 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시점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4850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OO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6.05.13.
• 귀속년도: 2010

2. 판결 내용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근거로,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의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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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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