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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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차익이 쟁점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BB와 주식회사 CC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BB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려 했습니다. 원고 등은 I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II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 등과 BB는 II 주식 전부를 100억 원(II의 자본금 별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II 주식의 양도대금은 101억 5,9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등은 BB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BB는 II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II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II 주식 양도대금(이 사건 쟁점 금액)이 II에 귀속되는 쟁점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2. 주식 양도와 분양권 양도의 관계
법원은 원고 등의 II 주식 양도와 II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쟁점 금액의 귀속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치와 동일하다고 하여 그 경제적 효과만을 따져 실질적으로 II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등이 II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B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 제안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BB로부터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를 II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만을 취득하는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쟁점 금액이 II에 귀속된 후 다시 원고 등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심은 원고 등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II에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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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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