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6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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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00기업이 *** 유한공사의 주식을 000에 증여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69649
- 원고: ○○○ 외 2인
- 피고: ○○세무서장 외 1인
- 판결일: 2018년 5월 17일
2. 쟁점: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00기업의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의 인적·물적 조직이 000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주식 증여 이후 000의 매출액 증가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 증가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한 자산수증이익 발생에 해당할 뿐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 00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이고, 주식 증여가 ***의 인적·물적 조직을 000에게 양도하기 위한 것이며, 000가 ***를 통제하고, 000의 이익에서 ***의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주식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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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은 사업이나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가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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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증여는 ***의 조직화된 사업 일체가 000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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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자체 내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법적 형태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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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와 ***가 제조하는 부품 계열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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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가 ***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사업양수도에 준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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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의 사업 규모 변화나 ***의 지분법이익 비중만으로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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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와 ***가 사실상 동일체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식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 간의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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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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