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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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가액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식 가액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피상속인 이AA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부과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주당 12,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74,89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주식 매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시가 인정 요건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거래의 특수성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양도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약 16%에 불과
• 거래 가액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가치 평가 자료 부족
• 회사의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액 급감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재
• 주식 양도 과정의 특수성, 상속세 회피 의도 추정

2.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거래의 객관성과 정상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급격한 가액 변동, 관련 자료의 부족 등은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 시에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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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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