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2017누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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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03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GG테크의 직원으로,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3월 1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SSS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64,900주를 보유하게 했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의 주식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 취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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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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