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30. 2015구단5235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거래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양도 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메○의 대표이사였으며, 이○메○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거래를 주식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성격: 유상증자 vs. 주식 양도

원고는 주식 양도 거래가 아닌 유상증자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들이 원고가 아닌 법인 계좌로 입금한 대금의 성격,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주식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원고는 주식의 시가 상승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닌 실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주들이 원고가 아닌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것만으로 해당 거래를 차입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350
• 판결일: 201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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