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4누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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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월 2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주된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 경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자 관련 내용 추가
• 문구 수정
• 판단 근거를 보충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소액의 조세 경감이 발생했지만, 이를 조세 회피의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AA가 명의신탁을 1년 만에 해소한 점, 과점주주 지위, 상장주식의 특성,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부인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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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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