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4. 2018두4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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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두4814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 방법의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양도 대금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식 양도 대금과 주식 취득 금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금과 원고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 간의 차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7조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6. 참고 사항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문 확인 방법과 출력 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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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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