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1. 29. 2017구합102340]

종소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로 인해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단순한 자산 거래이며,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2. 주식 양도 대가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bbb와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자산 거래이며, 순수한 주식 양도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법적 성격이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단순한 주식 양도가 아니라, 주식 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bbb 간의 분쟁 해결 및 원고의 출자 지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의 자본으로 충당된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가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경영에 관여했고, 주식 매매 대금은 원고의 주식 가치와 기여도를 포함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3. 비상장법인 특성상,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 이 사건 계약서에 주식 소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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