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0. 31. 2018누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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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일 현재 해당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법(청주) 2018누945
- 판결일자: 2018.10.31.
- 귀속연도: 2013년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일 현재 해당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DD중공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 주장
피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DD중공업이 2011년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사건의 경우 2012년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판단 시점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양도일 현재 기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2. DD중공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원은 DD중공업이 2012년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DD의 지분을 29.96%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DD중공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D중공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DD중공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기를 고려하여,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세법 규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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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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