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2020누63230]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판결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 판결일자: 2021.07.14.
- 원고: 정AA
- 피고: ss세무서장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1심 판결 인용 및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의 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층 주차장 면적 포함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주차장 면적을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층 주차장이 주택으로 개조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이유
항소 기각
-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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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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