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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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고급주택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38930
•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6. 09. 22.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사건 진행 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급주택 해당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고급주택 판단 기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판결 요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용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해당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입니다.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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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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