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2019구합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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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
원고는 1999년에 공동으로 매수한 일반주택을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의 처분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상속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농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속주택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귀농주택 불인정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이며, 원고가 해당 주택 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비과세 요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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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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