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단5460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을 통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3월 28일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윤B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양도로 보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가산금은 조세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의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가 윤BB에게 주택을 이전한 것은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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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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