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례 분석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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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국승(國勝)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임○○,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

항소심 판결문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정확한 명칭 및 개정 전후 여부 명시
•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에 대한 매매 시 양도가액 구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시
• 원고가 주장한 토지 기준시가 적용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부가가치세법령상 안분계산 조항과 소득세법 적용의 관계에 대한 해석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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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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