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 2. 12. 2017구단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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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의 중요성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11월 4일, A와 B로부터 서울의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9일, 해당 주택을 C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8억 5천만 원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B와 10억 9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8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억 4천만 원을 차용증 형태로 지급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은 10억 9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운계약서 및 차용증의 진위 여부
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나, 차용증의 존재와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A, B에게 실제 10억 9천만 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차용증의 형식과 영수증의 일관성,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와 양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 차용금을 포함한 10억 9천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지취득가액, 다운계약서, 차용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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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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