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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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10712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안ㅇㅇ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 11. 17.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원고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1세대 1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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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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