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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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비과세 예외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53669)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외적인 사유를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1세대 3주택 비과세 예외 적용 여부

주요 쟁점은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신법 소급 적용 여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을 주장하며 불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법 적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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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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